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 복지부 골머리

시범사업 나설 지자체 없어…“설득 어렵다" 토로

▲ 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 지방자치단체 선정 공모.          

보건복지부가 오는 6월말부터 진행할 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 수행 지방자치단체 공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 시범사업 수탁기관인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지원실은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오는 6월2일까지 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 참여의지가 있는 지자체를 공모하고 있다.

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은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인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실시로, 등급제 완전 폐지에 앞서 중‧경증 2단계로 단순화하는 방향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복지부가 발표한 장애판정도구를 적용한 것으로, 서비스 총량이 축소되지 않으며, 기존 수급자의 수급권이 최대한 보호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도 개별적으로 신청하던 부분이 지자체에서 일괄 처리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읍면동 주민센터에 장애인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장애인지원센터에서 신청자를 방문 혹은 내방토록 해 복지욕구, 서비스 필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개인별지원 계획을 작성한다. 이후 시군구에서 장애인서비스심의위원회를 월 1~2회 열어 평가하는 형식이다.

이에 복지부는 오는 2017년 하반기 정식 제도 시행에 앞서 오는 6월22일부터 12월18일까지 6개 지자체에 대해 6억원을 지원할 예정. 하지만 시범사업을 앞두고 수행할 지자체를 설득하느라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도 갖고 올해도 몇 차례 설득을 하고 있지만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자체를 찾기가 어렵다. 공모를 통한 접수라고 하지만 일일이 설득해서 도장을 찍어야 하는 방식”이라며 “시범사업을 시행해서 결과물이 나와야 다음 2차 시범사업도 진행하고 최종 방안도 나올 텐데 어렵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