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대상 올해 3급까지 확대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 장애계와 면담 가져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이 현재 1·2급 장애인에게만 제공되고 있는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대상을 올해 안으로 3급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에 따르면 문 장관은 5월 9일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에서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와 면담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전장연 등 장애계는 지난 4월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한 중증장애인 故 송국현 씨가 화재 사고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며 문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해왔다.

장애등급 3급이던 송 씨가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면 참변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 장애계의 주장이다.

이에 문 장관은 내년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을 3급까지 확대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앞당겨 올해 안으로 추진하고 이후 장애등급 적용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보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지원 확대도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송 씨 사건과 관련한 공식 사과 요구에는 유감을 표명하고 장애등급제 폐지 등 논의에 대해 장애계의 의견을 배제하지 말라는 지적에는 앞으로 함께 논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