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요금제, 일반요금제와 서비스 차이 거의 없어

조해진 의원, “관리감독하지 않은 미래부 책임 크다”


SKT 등 이동통신 3사의 장애인·실버 요금제가 일반요금제에 비해 혜택이 많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취약계층 통신비를 지원한다는 기본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해진 의원(새누리당)이 10일 발표한 이동통신 3사의 장애인·실버 요금제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상품은 총 28개(2G․3G․LTE)로 요금은 최저 1만 4000원에서 최대 6만 9000원이었다. 또한 실버요금제는 총 12개로 최저 8800원에서 최대 3만 4000원으로 구성돼 있었다.

SKT가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5만 2000원 요금제에는 음성 450분, 문자 50건, 데이터 3GB가 제공된다. 이에 비해 LTE 전국민 무한 75요금제(일반 요금제)는 음성·문자 무제한, 데이터 8GB가 제공된다.

요금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보이지만 LTE 전국민 무한 75요금제의 실납부액은 5만 6250원(SKT 홈페이지 요금제 안내 기준)으로 요금차이는 약 4000원에 불과하면서 제공되는 서비스에는 큰 차이를 보였다.

LG U+를 제외한 SKT, KT는 장애인 대상 데이터무제한 요금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 무제한 제공 시 어플을 활용한 영상통화, 무제한 통화를 할 수 있어 요금감면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장애인들은 다양한 활용방법이 봉쇄된 채 이동통신사의 입맛대로 휴대폰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

무엇보다 장애인요금제와 실버요금제의 큰 요금차이도 문제로 지적된다. 2G폰을 지원하는 장애인 요금제가 2G를 지원하지 않는 실버요금제보다 전반적으로 높게 형성돼 있어 취약계층 통신비를 지원한다는 기본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조 의원은 “현재 장애인이 받는 가입비 감면이 유일한 혜택인 상황에서 2015년부터 가입비가 폐지될 경우 요금제혜택은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면서 “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는 말과는 달리 자사에 유리한 요금제를 운용하는 통신사도 문제지만,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미래부의 책임도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