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폐지 대안 조속히 제시하라

[성명]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5월8일)

지난 대선에서 주요 여야 정당들은 장애등급제 폐지를 약속했다. 물론, 현 정부도 등급제 폐지를 공약했고 보건복지부가 이 문제를 국정 과제의 하나로 수행하고 있다.

장애인 사회에 알려진 바로는, 보건복지부는 현행 6등급제를 우선 중증과 경증으로 단순화한 다음 현 정부 임기가 끝나기 전에 완전 폐지로 간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오늘까지 보건복지부는 등급제 폐지에 따른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정부 당국이 미적미적하는 사이 중증 장애인들은 중증 장애인들대로 또 경증 장애인들은 경증 장애인들대로, 자신이 받던 서비스가 축소되지 않을까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다.

현행 등급제가 폐지되면, 중증 장애에 특화된 서비스들이 경증 장애로까지 확대됨으로써 상대적으로 기존 서비스가 축소되는 게 아닌지 걱정하는 쪽은 중증 장애인들이다. 반대로, 경증 장애인들의 경우 민간에서 제공하는 할인제도가 경증 장애부터 적용 제외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우려한다.

보건복지부는 하루빨리 등급제 폐지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고 장애인 사회의 혼란과 불안감을 불식해야 한다. 그러기에 앞서 아래 조치를 취할 것을 우리는 요구한다.

첫째, 제도가 변경되더라도 기존의 서비스 총량이 축소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대안이 어떤 것이라도 제도 변경에 따른 예산 축소 또는 서비스의 단절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둘째,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되어 제도 변경에 따른 부처 간 논의를 먼저 하여야 한다. 장애 관련 업무는 보건복지부뿐 아니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여러 부처에 걸쳐 있다.

따라서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제도 변경은 범 정부적 차원의 대응이어야 한다. 아울러 통신회사, 항공회사, 교통기관 등 민간 및 공공 서비스 제공 기관들과의 사전 협의도 중요하다.

셋째,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준비한 대안을 즉각 공개하고 의견 수렴 및 공청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아울러 장애 유형별, 장애 기능별 단체 등 소외되는 장애인 그룹이 생기지 않도록 전체 장애인 사회의 의견을 골고루, 널리 듣고 최종안을 결정하기 바란다.

2015년5월 8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