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장애인바우처콜택시 이용 제한 강화

수요 늘자 지난해 4회로…올 4·5월 중 3회로 축소

해운대IL센터, "이용자 욕구 무시한 처사" 반발

부산시가 지역 ‘장애인바우처콜택시’ 이용을 한 명당 1일 4회에서 3회로 다시 제한하고 나서 장애인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1일 해운대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해운대IL센터)에 따르면 부산시는 2006년부터 장애인콜택시인 ‘두리발’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등의 두리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부산시는 지난해 4월부터 부산지역 개인택시를 이용한 장애인바우처콜택시 1200여대를 도입해 운영했다.

이용자는 휠체어장애인 등을 제외한 도보가 가능한 시각, 신장, 발달장애인으로 이용자가 택시요금의 35%를 부담하고 나머지 65%는 시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이용자가 늘어나자 시가 지난해 10월부터 장애인바우처콜택시 이용을 4회로 제한해 운영하고 있는데 이어 올 4, 5월 중 이용회수를 3회로까지 제한하기로 한 것.

지난해 하루 평균 기준 장애인콜택시 이용회수는 680여건 이었지만 ‘장애인바우처콜택시’ 이용회수는 1100여건에 달했다.

해운대IL센터 이상훈 팀장은 “장애인들의 이동권 욕구가 얼마나 억눌러져 있었는지 충분히 인지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더욱 확보하기는커녕 오히려 장애인들에게 그 어떠한 양해나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용횟수를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는 급증하고 있는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욕구를 인지하고, 기본적으로 장애인들의 이동권에 대한 욕구와 실태를 제대로 파악해야 하며, 이에 대한 현실적인 예산 책정과 더불어 장애인의 이동권에 반하는 이용제한을 반드시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예산도 있지만 타 장애인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이같이 이용회수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용자의 90%가 보통 2회 사용하는 반면 많이 타는 이용자는 하루 7~8번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 제한을 두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어 “올해 예산은 10억원이 편성돼 있다는데 장애인들의 이용회수 등을 고려해 예산을 추가 편성할 계획에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운대IL센터는 지역 장애인단체들과 함께 4월 중 시에 이용회수 제한 폐지 정책을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