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폐지 논의 비민주적” 복지부 규탄

전장연 등 결의대회…범정부적 논의기구 구성 주장

“비민주적인 장애등급제 폐지 논의를 중단하고 장애인 등록제, 소득보장, 고용지원 등 종합적 내용을 민주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범정부적 논의기구를 구성하라!”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26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이 같이 주장, 복지부 장관 면담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박근혜정부는 장애등급제 폐지,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완화 등을 수차례 약속했다. 이에 복지부는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장애종합판정체계개편추진단 구성을 통한 장애종합판정도구 개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등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추진단의 경우 장애인계의 참여가 대폭 줄어들었고, 논의 내용 조차도 기존 장애인등록제를 유지하고 장애인연금 등 핵심적 제도에 대한 개선대책을 논의 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기초법 역시 가장 핵심적인 독소조항인 부양의무제 폐지가 들어있지 않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

이들은 “장애등급제 폐지의 대안에 있어 장애인등록제, 소득보장, 고용지원 등의 종합적 내용을 민주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범정부적 논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며 “부양의무제 폐지가 담겨있지 않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추진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