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장애인보장구 본인부담률 인하

건보대상자 20%→10%로 인하…7만4천명 ‘혜택’

 

▲ 본인부담률 경감에 따른 추가재정 소요액.ⓒ보건복지부

오는 7월부터 장애인보장구 본인부담률이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이날 건정심은 장애인 보장구 본인부담률을 낮추기로 하고, 건강보험 대상자는 현행 20%에서 10%, 차상위 2종은 현행 15%에서 0%로 인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장애인 보장구와 동일한 현금급여인 요양비의 본인부담률은 이미 인하한 바 있으며,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장애인 보장구의 본인부담률도 요양비와 똑같이 인하하는 방안이 ‘14-18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 반영된 바 있다.

이번 본인부담률 인하는 약 42억원의 재정규모로 약 7만4000명이 해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등 법령정비를 거쳐 7월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