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시범사업 6월부터 시행

의·정 협의···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6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5월 30일 밝혔다.

두 기관이 의·정 합의 이행추진단 회의를 통해 원격의료 시범사업 모형과 시행방안에 잠정합의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원격의료는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스마트폰, 일반전화, PC 등을 통해 원격 모니터링, 상담·교육, 진단·처방 등이 이루어진다.

도서·벽지의 경우 경증질환 초진·재진 환자도 원격 진단·처방 등을 받을 수 있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에는 원격진료와 대면진료의 진단 정확성을 비교·평가하고 임상적 안전성을 검증하게 된다.

또한 원격의료 체계에 대한 기술적·물리적 취약점과 정보 보안성 등에 대한 위험평가가 수행된다.

이밖에도 원격의료로 오진이 발생할 경우 법적인 책임 부분, 원격의료 허용으로 인한 환자 쏠림현상, 상시적 건강관리에 대한 만족도와 임상적 유효성 등을 검증한다.

시범사업의 기획, 구성, 시행, 평가 등 주요 사항은 의·정 시범사업 공동추진위원회가 결정하며 위원회 산하 공동실무 작업반이 시범사업의 관리, 운영 등을 담당한다.

또한 의·정 동수의 중립적 평가단이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공정하게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