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시설 적합성 확인업무 대행기관 규정 준수사항 공지>

 

1. 「장애인등편의법률」 제9조의 3(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3항에 의거하여 확인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에 따라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적용.

 

2. 「기준적합성 확인자등 윤리·행동규정」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의거하여 적합성 확인업무 대행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모니터링 및 신고제도를 확대 시행할 예정에 있으니 적합성 확인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

 

가. 이권 개입: 적합성 확인업무의 직위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관련자의 이익을 얻는 행위 등

나. 직위의 사적이용: 사적이익을 위하여 협회 및 센터의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등

다. 알선·청탁: 편의시설 설계 및 시공업체 소개 등

라.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투자를 하거나 다른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등

마. 금품 등을 받는 행위: 적합성 확인업무 관련 후원금 요구 등

바. 기타: 적합성 확인업무 관련 법률 및 센터규정에 위반되는 행위 등. 끝.

 

부산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장